“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통신, 방송 통합기구의 성패는 이 기구에 얼마나 많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디지털포럼에 참가한 마이클 파월 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은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강연회를 갖고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두 영역을 통합적으로 다룰 기구는 정부 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까지 4년 동안 FCC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미국의 통방 융합 업무를 관장한 그는 “통합기구는 의사결정자(위원)의 숫자가 중요한데 3명이 적당하고 본다”며 “1명이어도 조언자가 충분하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파월 전 의장은 의사결정자가 소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4명이 넘으면 의사 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치적 타협에 따라 애매모호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통합기구의 의사결정자는 정보기술(IT) 분야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고, 로비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며,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의 외아들인 그는 “정보화 시대에 정부는 변화를 미리 예단해 소비자를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IT 기술 발전으로 정보 접근이 자유로워지면서 소비자가 오히려 정부보다 변화를 더 잘 읽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