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은 시간이 가면서 경제활동 규모가 커져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ㆍ누적적인 개념이다. 경제성장의 촉진요인 중 한 분기, 한두 해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작금의 담배가격 인상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다. 이것은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개념을 혼동해서 야기된 결과다. 담배가격 인상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장기 정책 수단이다.
담배가격 인상에는 단기적으로 담배수요 감소를 통한 관련 산업의 위축, 소비자 물가의 일회적 상승, 정부재정 수입의 지속적 증가, 심혈관 뇌혈관 질환의 즉각적 감소 등의 효과가 수반된다. 재배농가, 생산업체, 소매상 등 관련 산업의 위축은 가격인상만큼 급속히 진행되지는 않는다.
담배수요가 가격인상보다는 적게, 천천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담배가격이 2배 인상되면 소비자물가는 1% 정도 오를 것이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담배를 덜 피워 가계에 도움이 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
담배가격 인상은 중앙정부 및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증가시켜 준다. 가격인상보다 수요 감소폭이 적기 때문이다. 가격이 2배로 오르면 수요는 30~50%정도 줄어든다. 소비 감소로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발생은 감소된다.
담배가격 인상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긍정적인가? 답은 ‘그렇다’이다. 담배산업이 다소 위축되고 일시적으로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기는 하겠지만 정부 재정수입 증대, 가계 보건의료비 지출감소, 국민건강 증진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정부 재정수입 상당 부분이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된다.
담배가격을 2배로 올리면 도시가구의 보건의료비는 34% 정도 줄어든다. 이 효과는 소비자 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해 가계에 주는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흡연으로 연간 6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11만 건 이상 암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단기적인 담배 생산감소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1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지난 수년간 경제정책이 누적된 결과이다. 엄청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왜 그런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성장촉진 수단을 가동해 경기회복이 촉진되고 성장이 계속되는 경제가 되었으면 한다.
김원년 고려대 경제행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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