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남북 차관급 회담은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1차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 13일 북미간 뉴욕접촉을 통해 북핵 문제에서 전향적 기류가 형성되는 와중에 나온 이번 합의는 북측이 향후 남북대화를 전면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회담 결과는 남측 당국이 회담 전 지나치게 낙관적 기대를 했지 않았나 하는 점을 여실히 입증했다. 당초 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겠다고 밝혔지만 합의문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애매한 문구로 나왔다. 성공 만큼이나 아쉬움도 커 이번 결과는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
회담 성과 가장 큰 성과는 지난 10개월간 단절된 남북 대화를 복원하는 기초를 놓은 것이다.남북은 15차 장관급 회담을 6월 21일부터 서울에서 열고, 평양에서 열릴 6ㆍ15 5주년 행사에 남측 장관급 인사를 방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남측 장관의 방북은 의미가 작지 않다. 회담 초반 북측은 장관급 인사를 보내겠다는 남측 제안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가 막판에 남측의 입장을 전면 수용했다. 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이라 할 수 있는 6ㆍ15 기념행사에 장관급인사가 오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는데다 북핵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판국에 남측 고위인사의 방북 가능성을 남겨둬 국면을 조율하겠다는 속셈에서 비롯된 듯하다. 특히 여권 대권주자중 한명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방북인사로 사실상 낙점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측이 노리는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 방북한 정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 사실상 특사 역할을 수행할 경우 남북 관계는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다.
또한 다음달 열릴 장관급 회담이 2000년 6ㆍ15 선언 이후 남북 관계를 총괄 조정하는 대화기구였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
미진한 점 가장 먼저 북핵 문제가 꼽힌다. 남측은 “한반도 비핵화가 준수되지 않으면 남북 공조는 불가능하다”고 윽박지르면서도 6자회담에 복귀해주면 ‘중요한 제안’을 하겠다는 미끼까지 제공했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문구를 얻지 못했다. 북핵문제에서는 남측과 직접 대화하지 않는다는 북측의 입장이 관철된 셈이다.
또 장관급 회담과 함께 적십자 회담, 장성급 회담, 경추위 등 기존 대화채널을 모두 복원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광복절에 진행하겠다는 우리측 제의가 합의되지 않은 점도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강하게 연계하지 않고 병행하는 우리의 대북 전략을 감안해 대응하는 북측을 향해 뭔가 묘수를 찾아야 할 시점이다.
이영섭 기자 youn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