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헌법은 총25개 가입국 가운데 7개국에서 비준을 마쳤다. 당초 비준 방식을 택할 때 단일헌법 지지여론이 높은 국가는 국민투표를, 여론이 나빠 자신이 없는 국가는 의회비준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여론이 반전하면서 프랑스 등 국민투표를 채택한 국가가 고전하고 이탈리아 등은 순탄하게 비준절차를 마쳤다. 의회 표결로 비준을 끝낸 국가는 이탈리아 외에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그리스 리투아니아 등 6개 국가이며, 2월 국민투표를 실시한 스페인도 사실상 비준한 것이나 다름 없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라트비아는 이 달 중 EU헌법 비준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12일 하원에서 찬성 569, 반대 23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비준안을 가결했고, 27일 상원 표결을 남겨놓고 있다.
일각에서 EU 집행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면 독일 주권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독일의 비준 여부가 프랑스 국민투표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호소하며 반대 의견을 잠재웠다. 오스트리아도 하원에서 183명 중 182명의 찬성을 얻은 데 이어 25일 상원 가결도 확실시 되고 있다.
수월한 의회 표결 대신 EU 국가 중 유일하게 국민투표를 실시한 스페인은 77%의 찬성표를 얻었다. 상원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비준을 확정하게 된다.
그리스는 지난달 19일 의회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킨 뒤 야당이 국민투표를 요구해 내홍을 겪기도 했다.
문향란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