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대를 포함한 국립대는 2007년까지 입학 정원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사립대도 정부가 제시한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2009학년도부터 정원이 강제적으로 줄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대학이 중점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및 학생을 재편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2006학년도 대학(원) 및 전문대 학생 정원 책정 기준 및 조정계획’을 마련,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경우 획일적인 정원 감축을 지양하는 대신, 특성화나 중장기 발전 방향, 사회 인력수요, 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등을 고려해 감축 분야나 인원을 결정토록 했다.
사립대 정원은 교육여건개선 및 특성화 실적을 모든 재정지원 사업과 반드시 연계토록 하고, 교육부가 내놓은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2009학년도부터 정원을 강제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정 악화로 전임교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 사립대 중 상당수에서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사립대가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내년부터 ‘교원 및 교사(校舍) 확보율 100%와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 70% 이상’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 85%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전문대는 비교우위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야간 정원의 주간 전환을 허용하며, 대학원은 충원율이 낮거나 사회 인력수요가 적은 분야 정원은 줄이고 소규모 대학원은 통ㆍ폐합 및 정원 감축을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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