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도세율 인하 검토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6일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1가구 2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되,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와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재경, 교육,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우리당 의원들이 양도세율의 한시적 조정 또는 단계적 부과 등을 건의하자 정부측은 당정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논의해가자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를 위해 조만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조치에 따른 세율 체계 조정과 선의의 피해자 방지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재경부는 지난 4일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팔거나 외지인이 농지ㆍ임야ㆍ나대지를 취득했다 파는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고 발표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