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 한국 주민등록법에 해당하는 주민기본대장법 제정
-2001년 3월 : 주민기본대장법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안 국회 상정,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는 반대 운동으로 법안 폐기
-2002년 3월 :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 국회 상정, 법안 폐기
-2003년 5월 : 여당 ‘표현의 자유’ 배려한 수정 법안 국회 상정, 5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일괄 가결
-2005년 4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