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통일부 차관이 16일 남북회담에서 밝힌 중요한 제안은 뭘까.
이 차관은 “지난해 6월의 3차 6자회담에서 정부가 독자적 중재안을 마련했듯이 4차 회담에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즉 중요한 제안이 북미 양측이 수용할 수준으로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말 이후 한미 양국이 진전시켜온 밑그림과도 어느 정도 일치될 것 같다.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해 6월의 한국측 중재안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핵 동결과 핵 폐기 이행, 핵 폐기 완료 등 단계별로 북측의 의무와 관련국들의 보상을 구체화한 방안을 내놓았다. 북한이 핵 동결을 선언하고 폐기 절차에 들어갈 경우 단계별로 줄 당근, 즉 혜택을 제시했던 것이다.
당시 북측은 미국의 에너지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따라서 중요한 제안에는 이런 대목에 대한 보완책이 포함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핵 동결 시 에너지 지원을 구두로 약속하고 추후 이행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최근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하고 6자회담은 군축회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감안될 것이다. 민감한 대목이지만, 핵 보유 주장이 체제보장에 대한 절박함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보고 답을 내놓을 수도 있다.
북한은 미국이 핵 뿐만 아니라 미사일, 인권문제 등을 모두 해결해야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며 북한의 체제 변경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요한 제안은 어떤 식으로든 이런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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