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회담에서 북측은 핵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남측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북측은 16일 오전 기조연설에서 ‘북핵’의 북자도 꺼내지 않았고, 오후 수석대표 접촉에서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협의다운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남북대화를 통해 6자회담의 전기를 마련코자 하는 우리측 전략이 회담 초반에는 먹히지 않은 분위기다. 그러나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흐름이다.
북핵 문제
남측 수석대표인 이봉조 통일부차관은 기조연설에서 “북측이 핵 보유 주장, 영변 5㎿ 원자로 가동 중지, 폐연료봉 인출로 상황을 악화시켰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용납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이 차관은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가 지켜질 수 없다면 민족공조도, 남북간 화해협력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할 경우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의하겠다”는 당근도 제시했다.
하지만 남측의 압박에 대해 북측은 요지부동이었다. 이 차관은 “북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남측 입장을 경청했다”고 전했다. 대신 북측은 북핵 차단막으로 남측의 충무계획, 지난해 김일성 조문 불허, 작전계획 5029 등을 거론하면서 사과를 요구한 뒤 보안법 철폐 및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남북 관계 정상화 및 이산가족 8ㆍ15 상봉
진도가 빠른 협의는 6ㆍ15 5주년 평양 기념행사에 남측 당국대표단이 참가하는 문제다. 남측 제의에 북측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주년 행사를 성대히 열려는 북측의 입장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합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대표단의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방북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이 제의한 6ㆍ15 전후의 경의선, 동해선 도로 연결개통식은 좀 더 지켜볼 사안. 대신 6월 중 15차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남측의 제의는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
비료문제
비료지원 물량에 대한 논의는 활발했다. 북측은 지난해말 요구대로 50만톤 지원을 원했고, 남측은 예년 수준인 20만톤 지원의사를 밝혔다. 17일까지 물량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 같다. 남측은 필요한 물량 이상의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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