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합리화에 대해 경기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부동산 투기가 재현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올해 우리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며 “거시경제정책의 운용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세금만으로 투기를 잡을 수 없으며, 이제부터는 투기가 진정된 가운데 실수요자에게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미 올해 주택 50만호 신규공급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부처에서 세부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또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서비스 육성정책과 관련, “사보험 도입이 의료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라”고 밝히고 “그러나 사보험이 도입되더라도 의료기관이 공보험과 사보험에 따라 분리되는 영국식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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