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인한 성기능 장애 노동력 상실에 해당" 판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생긴 성기능 장애도 노동력 상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김대휘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로 요도협착과 발기부전 등의 장애를 입은 이모(43)씨가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뇨기과 치료비용 3,883만원과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해 총 1억4,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기부전에 따른 성기능 장애는 심리·정신적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뇨생식기 손상 및 질병은 장애평가 기준표 상 노동능력 상실률이 15%지만 주사 요법 등을 통해 인위적 성행위가 가능한 만큼 3분의 2인 1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9년 중앙선이 없는 농로 가장자리에 앉아 학원에서 돌아오는 딸을 기다리다 승합차에 치여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도 파열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