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주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 의원은 “정부의 3불(기여입학ㆍ본고사ㆍ고교등급제 금지) 정책은 교육발전 방향에 역행한다”며 2012년 본고사 및 기여입학제 허용 등을 포함한 법안 개정안을 이 달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교종합평가제 도입, 수능시험 이원화 등도 당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화할 경우 교육정책의 틀이 통째로 바뀌고 교육계의 판도를 뒤흔들 엄청난 내용이다. 국민에게 미치는 충격도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클 것이다. 야당이 정책을 제시하고 법안을 내놓는 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으나, 이 사안 만큼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어마어마한 정책 변화가 얼마나 심도 깊은 토론과 고민 끝에 나온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며칠 전 한나라당 주최로 연 ‘대입문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고 했다. 견해가 같은 몇몇 사람끼리 모여 한 차례 토론회를 연 것이 전부인 셈이다.
이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면 국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의견청취, 여러 차례에 걸친 공청회와 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입만 열면 정부의 교육정책이 조령모개(朝令暮改)라고 비난해 온 한나라당이 영락없는 그 꼴이다.
또한 아직 시행하지도 않은 2008학년도 입시제도를 놓고도 온 나라가 시끄러운 마당에 2012년 본고사 허용을 당장 법으로 강제해 놓자는 발상은 입시문제로 첨예한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위험이 있다. 내신 비중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고1 학생들의 촛불시위로 번져 한바탕 홍역을 치른 것이 얼마전이다.
교육정책은 그 하나하나 미치는 영향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크다. 그 만큼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그냥 선심 쓰듯이 한 마디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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