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자체가 신체의 자유를 훼손하는 인권침해다." "합리적 기준에 의한 규제는 정당한 교육권 행사다."
고교생들의 두발제한 반대 집회를 하루 앞둔 13일 학생대표와 교사, 학부모 등이 한자리에 모여 ‘학생 두발제한의 인권적 쟁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폭력적 방식의 두발규제에는 한목소리로 반대했으나 두발제한 자체가 인권침해인지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두발제한 폐지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청소년 포털사이트 ‘아이두넷’ 웹마스터 이준행(21)씨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는 생명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인권인데도 학교는 ‘두발이 불량하면 행동이 비뚤어진다’는 증명되지 않은 궤변으로 군대나 교도소처럼 학생을 통제하고 훈육하려 한다"며 두발 완전자유화를 주장했다.
만 14~19세 청소년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제1대 서울의원을 지낸 정재우(20)씨도 "두발규정은 현대판 주홍글씨이자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잔재"라며 "신체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학교가 앞장서 위반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씨는 "현재 우리 사회 정서상 염색이나 파마까지 허용하는 완전 자율화는 무리가 있는 만큼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두발규정을 완화해가는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두발자유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소속 김영삼 대신고 교사는 "교장과 교사, 교사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만 존재하는 학교에서 학생이 대등한 논의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며 "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참여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학생위상을 정립한 다음에야 학내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가 비로소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 소속 두영택 남성중 교사는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두발제한은 문제가 있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두발제한 자체를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며 "두발제한 전면폐지는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교사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두 교사는 "적절한 두발제한은 유해업소 출입 억제 등 사회적 일탈로부터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며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모방심리로 성인 흉내를 내며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많은 만큼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규율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은 "학교가 요구하는 관습이나 룰을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자기 세대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갈등만 유발한다"며 두발규제 폐지를 촉구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