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교육부 주관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일부 교사들의 회의장 점거농성으로 열리지 못했다. 필자는 이날 합법적 절차와 민주적 과정이 무시된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소수의 횡포 때문에 공론의 장이 막혀 토론자는 물론 학부모와 교사, 일반시민 등 많은 참석자들이 ‘들을 권리’와 ‘말할 기회’를 모두 박탈당했다. 정부나 교원단체에 비해 힘이 미약한 학부모들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새로운 교원평가제에 대한 우리 학부모들의 바람은 이렇다.
첫째, 이번 평가 시안은 교원의 자기개발을 통한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부적격교사 선별을 요구한 학부모들의 기대보다는 ‘매우 느슨’하다. 교육부는 학부모 단체와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 둘째, 공개수업을 통한 학부모의 교사 평가는 바꿔야 한다. 참관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 차례 수업 참관으로 교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학교 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의 교육 소외와 불만도 고려해야 한다. 수업 평가는 학생들에게 맡기고, 학부모에게는 교육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측정’ 방식의 개별 설문이 적합하다.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얻은 사항, 즉 자녀의 학업과 생활 지도, 특별활동, 진학과 진로 지도의 적절성과 교사의 윤리성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학교경영의 민주성과 합리성 보장을 위해 학교장 평가에 학생대표와 행정직원을 포함해야 한다. 넷째, 주관이 개입되지 않고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평가서는 쉽고 정교해야 한다. 다섯째, 시범학교를 잘 관리해야 한다.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맡겨만 놓지 말고, 중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교원단체들이 개입해 왜곡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원단체는 교육 부실의 원인을 제도의 미비나 재정 부족으로만 돌리지 말아야 한다. ‘내 탓이오’라고 해야 할 때 ‘네 탓이오’라고 해서 욕먹지 않아야 한다. 교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스승의 날에 ‘자율적 교단개혁과 교원평가제 수용 대국민선언’을 한다면 신뢰와 박수를 받을 것이다.
교육부는 교직사회를 안심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며, 현행 근무평정제도와 교원승진제도를 조속히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야 한다. 교육 주체들과 전문성을 갖춘 중립적인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재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김장중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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