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충되는 경제 정책이 최근 들어 부쩍 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세제, 해외투자 유인 등 일관성이 요구되는 국가 주요 정책에서 부처간의 충돌과 엇박자가 잇따라 경제 주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경쟁력 제고는 물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주택 건설 활성화와 투기 억제 = 2003년 10·29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주택·건설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내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설 경기 부양에 팔을 걷어 붙였다. 복잡한 건설 인·허가 및 도심 재개발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규제 완화 등의 당근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강남권 집값이 급등하자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앞장서 초고층 재건축 불허,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 초강경 대책을 잇달아 쏟아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경기 부양 의지는 밝히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올해 들어 잠실 저밀도 아파트가 강남 집값 상승의 발원지로 부상하자, 분양승인 보류와 안전진단 강화 등 일련의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그러면서도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중층 단지는 막고, 저밀도 단지의 재건축은 지원하겠다는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함께 발표했다. 부처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정 반대로 바뀐 사례다.
농림부는 2003년부터 농업 시장개방에 대비해 도시민의 주말농장 소유 허가 등 외지인의 농지 취득 조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그러다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가시화로 농촌의 땅값이 들썩이자 지난 주 외지인의 토지 소유 조건을 ‘소재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 외자 유치와 세무조사 =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를 적극 지원해 왔다.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감세와 특목고 설립 등의 혜택을 주고, 해외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갖는 등 해외 자본 유치에 공을 들였다.
특히 외국 자본에게만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국내 대기업들을 역차별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해외투자 투자에 범정부적인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외국 단기 펀드들이 국내 금융회사나 알짜 기업을 매각해 투자 수익을 올리자 칼라일, 론스타 등 외국 펀드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외국 투자 기업들의 불만을 샀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총리가 주재하는 서비스 관계장관회의까지 새로 만들어 외국의 법률·교육·의료 분야를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 지방화와 수도권 규제 완화 =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하에 추진하는 지방 발전 정책도 최근의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과 상충된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비대화를 막기 위해 충청권 등 지방에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기업도시 건설, 주요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치권과 서울 수도권 지자체의 이해 관계에 밀려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최홍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 정책이 대통령 등 고위층의 의지에 따라 조변석개 하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잦다"며 "국가 역량 집중화와 정책 효율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아쉽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김신영기자 ddalg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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