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라는 군소 정당들의 총공세가 시작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낮추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민노당은 한술 더 떠 5인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지난해 제출해 놓고 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지난해 아예 교섭단체 제도를 폐지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현행 교섭단체 규정이 소수정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다"고 항변한다. 정치가 다수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더라도 소수세력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명분론은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지만, 요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정치구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4·30 재보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하면서 여소야대가 구축된 것이다. 우리당은 중요한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고, 그런 틈새가 군소 정당들의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주장에 탄력을 주게 됐다.
이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소속 의원이 9명인 민주당이 교섭단체 하한선을 10명으로 제안한 점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의원 1명 이상을 영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소속 최인기(전남 나주·화순) 의원의 민주당 영입설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현재 중남미를 방문 중이며 21일 귀국한 이후 내달 중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의원은 "최 의원과 긍정적으로 얘기가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당에서도 최규식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해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어 6월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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