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추가 논의 일정을 잡지 못해 법안이 상당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협상 주체들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사용사유 제한 등의 핵심쟁점에 대해 타협 의지가 전혀 없어 이달 중 추가 논의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
국회 환경노동위 협상 관계자는 5일 "막판 쟁점인 기간제 사용기간과 사유제한 문제는 노사합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며 "여당이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인 이경재 환노위 위원장이 나서기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최근 노사정에 조속한 대표자회의 개최를 타진했으나 정부와 경영계가 냉담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국회 주도로 진행된 법안 실무협상 과정에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사유제한’에 관한 정부 원안이 훼손된 데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원안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두 조항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명문화를 주문함에 따라 법안의 손질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을 보장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더는 내줄게 없다’는 입장이다. 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상무는 "실무협상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것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쟁점에 대해 여전히 견해차가 큰 데다 대표들에게 더 이상 결단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추가논의를 먼저 제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노동계마저 서두는 기색이 없어 이달 중 비정규직법안 결론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추가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6월 임단협 총력투쟁’을 내걸며 법안에 느긋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노동 전문가들은 법안의 표류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숭실대 조준모(경제학) 교수는 "책임행정을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화를 추진한 뒤 부작용이 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대 이병훈(사회학) 교수도 "정규직 중심의 노조도 전환배치 수용 등 고용 경직성 완화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부분 양보 등에 협조하며 경영계의 양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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