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3일 열리려던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일부 교사들의 단상점거로 무산됐다. 마이크에선 "교사를 다 죽이겠다는 거냐"는 고함이 울려 나왔고, "경쟁 강요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가 난무했다.
전교조,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단상 점거가 집행부 차원에서 계획된 일은 아니다"면서도 "공청회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시안을 발표한 교육부의 잘못 때문"이라며 일제히 교육부를 비난했다. 이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지 만은 않다. 교원단체들의 요구로 공청회를 수용한 교육부가 서둘러 미리 시안을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런 잘못이 공청회장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허물을 덮을 수는 없다. 공청회는 생각을 달리하는 양측이 절충점을 찾기 위한 토론의 장이다. 교육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항의와 주장은 공청회를 통해 이뤄졌어야 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절차적 정당성의 모범을 보여야 할 사표들이 아닌가.
교원평가제는 최근 잇달아 터진 일부 교사들의 비위와 관련해 교육계의 자정을 위해 제안된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오히려 교사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핀 ‘반쪽 제도’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교사를 평가하되 그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교육부를 향해 항의해야 할 쪽은 교사들이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이 아닐까.
한 교사가 "우리가 평가를 안 받는다는데 어떤 ×이 우리를 평가하겠다는 거냐"하고 외치자, 한 학부모가 "저런 교사들에게 내 아이를 맡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한탄했다. 공청회를 무산시킴으로써 교사들은 교육부의 몫까지 합쳐 2중, 3중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전성철 사회부 기자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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