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에 반발해 평검사회의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데 대해 "집단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증거제도의 변화에 대해 법원, 검찰, 재야, 학계 등의 견해가 다른 상황이므로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이 집단적 반발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사개추위는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 16일 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므로 그 자리에서 또다시 사법제도 개혁안이 논의될 것"이라면서 "그 같은 논의 과정이 있는 만큼 검찰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많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노무현 대통령은 6월 중에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를 갖고 수사권 문제를 직접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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