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평검사 90여명은 2일 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서 ‘평검사 회의’를 열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제시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전국 평검사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전국 평검사 회의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일선 검사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띠는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집단 행동을 취한 것은 2003년 2월 검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진 평검사 회의 이래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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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은 이날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형사사법을 갈망하며’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현재 사개추위에서 진행되는 형소법 개정 논의는 형사사법시스템 전반을 사전 검증절차 없이 급격히 뒤바꾸는 변혁을 시도하는 것"이라며 "최종수요자인 국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짜여진 일정에 맞추듯이 성급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명분만을 앞세운 국적불명의 ‘고비용 저효율 제도’가 아니다"라고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구태언 첨단수사부 수석검사는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이 사개추위의 틀을 깨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일선 재판현장에 종사하는 검찰의 의견이 기득권 지키기로 매도되고 있어 평검사들이 형사사법 개혁에 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평검사들은 김현채 형사1부 수석검사의 사회로 밤 늦게까지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 검사의 신문권을 보장하지 않고,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입법화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검 순천지청 천안지청 공주지청 평검사들이 지난달 28~30일 형소법 개정안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3일에는 부산지검 평검사 회의가 예정돼 있다.
평검사들이 공언한 전국 평검사 회의가 실제로 개최될 경우 형소법 개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로 비칠 수 있어 심각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판중심주의 논의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반인권적 자백위주 수사, 시대에 뒤떨어진 조서 중심의 형사 재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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