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언 라포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있을 수 없다"며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을 일축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이날 여야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국회 안보포럼’(회장 송영선)이 국회 의원식당에서 개최한 창립기념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작전계획 5029’, 북한의 핵 능력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라포트 사령관은 먼저 ‘북한 급변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의 군사행동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는가’ 를 다루는 ‘작계5029’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계획을 수행할 경우 한미 양국 정부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어느 한 쪽의 일방적 결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미군이 주체가 돼 한미연합군 동원을 상정했던 작계 5029가 한국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한국측 입장을 배려한 발언이다. 하지만 작전 수행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 작계 5029 작성 자체에 반대하는 한국 정부와 다른 시각을 보였다.
작계 수립에 반대하는 국방부는 작계 5029의 사전 단계인 ‘개념계획’(Concept Plan:CONPLAN)만은 보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해 놓은 상태이다.
이어 라포트 사령관은 "북한은 1~2개 정도의 핵 탄두는 확실히 갖고 있고 재처리 능력, 재처리 물질,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핵 탄두를 소형화해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한미연합사간 전력을 비교하면 한미 연합사가 우위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으나 북한이 보유한 5,000톤 이상의 화학 무기, 포병 능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한반도 이외 지역으로의 이동 보장)으로 인해 한국은 한반도 유사시 괌이나 다른 지역에 배치된 미군을 빨리 받을 수 있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 유재건 배기선 임종인, 한나라당의 이상득 이한구,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등 여야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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