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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수돗물 불신’ 해소 민관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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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수돗물 불신’ 해소 민관협력을

입력
2005.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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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소비생활연구원의 수돗물 음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 비율이 1.5%로 나왔다. 환경부가 비용을 더 들여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보다 낮은 1.2%로 나타났다. 엄청난 국가적 비용을 들여 만든 수돗물의 음용비율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수돗물을 만드는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은 깨끗한 물을 만드느라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기술로 만들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런데 왜 소비자인 국민들은 수돗물을 불신하는가?

원수를 비롯한 수돗물의 제조과정을 살펴보면,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일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상수보호구역에서조차도 이미 무수한 식당과 호텔 등이 건설되어 오염원으로서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농장에서 사용하는 비료와 농약, 축산농가의 가축 분뇨, 공장의 야적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입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 아니다.

깨끗한 원수를 만들기 위한 정수장 평가에 있어 원수취수장의 범위를 상류 2㎞ 이상까지 포함하여 평가를 하여야만 안전한 원수 수질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상수 제조 공정과 송·배수관 관리는 노후 관로의 교체 및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인하여 지난 수년간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 그러나 아파트 물탱크와 옥내 급수관은 사유재산의 범주에 들어서 여태껏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대부분의 수돗물의 녹물은 노후 급수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수돗물의 품질은 마지막 단계인 급수관을 통하여 판정되는 만큼, 수돗물 불신의 원인은 상수 제조 공정 및 분배 과정이라기보다 시민들의 사유재산인 저수조와 옥내 급수관의 부실 관리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환경부에서도 관리의 예외지대였던 저수조와 옥내 급수관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옥내 급수관 공개념 법규를 제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법규는 전문가의 자문과 관리가 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되어 수돗물 불신의 해소에 획기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본다.

지자체도 정책 집행에서 시민의 요구를 겸허히 수렴하고 개선하려는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수돗물 불신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 관련 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와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토론과 협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시행 과정에서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수돗물 불신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재성 한국환경분석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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