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案으론 수사 불가능" 金법무도 불만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30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제시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에 대해 "지금 안(案)대로 하면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설립돼도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모두 마찬가지"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 장관은 사개추위 초안에 대해 "피의자가 법정에서 검찰의 신문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뇌물죄, 성범죄 등 민감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사개추위 안에 따르면 미국식 공판주의로 가려고 하는데 이를 위한 다른 준비가 돼있지 않다"면서 "피고인의 입장만 지나치게 고려됐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