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지역재단 등 3대 신용보증기관들의 지난해 보증사고 발생액이 3조 5,000억원에 달해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이주자에게도 보증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보증 심사와 사후 관리가 형식적이고 부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올초부터 4월까지 3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보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올 상반기 중 신보와 기보 통폐합 등 신용보증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부방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보증 사고발생으로 인해 각 기관이 대위 변제한 금액은 신보 1조7,112억원, 기보 1조6,215억원, 지역재단 1,586억원 등 총 3조4,91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도 2002년 1조3,953억원, 2003년 2조 8,213억원으로 보증사고액이 해마다 늘고 있고, 기보의 경우 보증사고율이 12.9%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보 5,210억원, 기보 6,190억원 등 총 1조2,265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됐다. 이에 대해 부방위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부도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담당자의 재량권 남용, 사후관리 부실 등 부패 비리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기관이 2000년부터 2004년 9월까지 해외로 이주한 기업인에게 신규 보증을 해주거나 보증기한을 연장해줘 손해를 입은 금액만 158개 업체, 39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실 운영으로 지난해 적자규모가 신보 1조1,468억원, 기보 1조1,437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1인당 관리 업무비는 신보가 18.9%, 기보가 17.9% 인상됐고 이사장 등 경영진의 보수도 각각 9%, 9.2% 인상됐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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