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등 일본 헌법 9조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미국 내에서 최근 미묘한 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조지 W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일동맹의 강화와 효율적 운영 등을 강조하며 일본에 개헌 압력까지 가했던 미국 지도부가 영토 및 역사 교과서문제로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반일감정이 분출한 것에 주목하며 신중론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의 개헌은 자칫 동북아 지역에 민족주의의 불을 다시 지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지난 20일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의 청문회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강하게 감지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변화하는 일본’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짐 리치 위원장은 한중의 반일 감정 분출에 대해 "지난 세기의 내셔널리즘을 생각나게 한다"며 일본의 헌법 개정을 도마에 올렸다. 왓슨 의원은 "(개헌과정에서의) 일본의 국가주의적 접근은 (전수방위가 아니라)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일본의 아픈 곳을 찔렀다. 최근 미국 내에서, 특히 의회 차원에서 일본의 개헌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의견이 속출한 것은 보기 드믄 일이다. 이 같은 상황 변화는 일본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외압’의 상징으로도 불렸던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의 퇴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참의원 헌법조사회 보고서의 의회를 통과하는 등 일본내에서 헌법개정 작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 같은 분위기 변화는 향후 일본 정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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