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한 부처별 대응을 온라인상에서 종합 관리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홍보처는 27일 "언론의 건전비판을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고, 잘못된 보도에는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 온라인 시스템인 ‘정책보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 초부터 시범운영한 뒤 최근 시스템 구축을 완료,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부처 과장급 이하 정책 실무자가 언론의 정책보도를 건전비판, 정책참고보도, 오보, 문제성 보도 등 4가지로 분류해 시스템에 입력하면 국무조정실과 국정홍보처 등이 이에 대한 대응을 종합 관리하게 된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 누구나 시스템에 접속해 각 부처의 기사 대응 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건전비판은 정책상에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책참고 보도는 추상적이거나 장기 검토 사항, 오보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등의 대응이 필요한 보도, 문제성 보도는 오보는 아니지만 해명이 필요한 사안 등으로 분류해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건전비판에 대해서는 올 3월부터 해당 필진에게 감사 이메일도 송부토록 해 오늘까지 81건의 감사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건전비판이나 오보 등의 기사 분류가 정부 입장에 맞게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커 ‘언론 길들이기’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특별한 기사 분류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해당 부처의 실무자에게 전적으로 맡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비판 기사가 비판 당사자의 손에서 ‘오보’나 ‘문제성 보도’로 분류될 소지가 다분한 셈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언론보도 대응 부분이 올해부터 정부 평가의 기본 항목에 포함된 것도 무리한 보도 대응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결과, 1·4분기 동안 건전비판 수용 건수가 165건으로 전 분기(73건)보다 배 이상 늘었지만 오보 대응도 85건으로 전분기 37건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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