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고이즈미 야스쿠니 참배’ 위헌 소송 기각

한국인과 일본인 1,000여명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위헌이라며 일본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과 참배금지 등을 요구한 소송이 26일 기각됐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원고들에게 "법적으로 보호돼야 할 권리와 이익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총 6곳의 일본 지방법원에서 벌어졌던 야스쿠니 관련 소송은 모두 기각으로 막을 내렸다.

다만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만이 지난해 4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