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특수직 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기로 했다. 특수직 연금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인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에 편입될 경우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던 불이익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두 연금의 합산 가입기간이 일정기간을 넘을 경우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점에서 옳은 방향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중대한 문제점이 남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수만명이 현행 퇴직 일시금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금을 받게 된다. 결국 그 만큼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공적연금 부실로 이어진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특수직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는 점이다. 특수직 연금은 33년간 보험료를 내면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의 76%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40년을 꼬박 소득의 9%를 부어야만 60%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 비해 2배 정도는 급여수준이 높은 셈이다. 이런 불균형 구조 때문에 매년 수천억원의 정부 재정이 특수직 연금 지원에 충당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다시 특수연금 가입자들에 대해 혜택을 늘리겠다니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국민들이 어디 있겠는가.
‘폭탄 돌리기’에 비유되는 4대 연금은 이미 만신창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부도 상태이고, 사학연금은 2018년께, 국민연금은 2040년께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연금파탄을 막으려면 하루빨리 4대 연금 개혁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부실 덩어리인 특수직 연금을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손질해야 한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3년째 국회에서 껴안고 있는 국민연금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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