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출범하는 방위사업청의 청장은 차관급 보직이지만 무기도입 사업에 책정되는 연간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주무르는 막강한 자리다.
게다가 현재 국방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전시 무기도입 사업도 넘겨받고 청내 직원 뿐 아니라 각군 군수 구매·조달(획득) 담당자의 인사권까지 행사할 것으로 보여 군내 새로운 권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총리실 산하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이 추진하고 있는 방위사업법(안)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평시는 물론 전시상황에서도 군수품을 조달하거나 통제·운영하기 위해 전시획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방부는 유사시를 대비해 실제 예산과는 별도로 전시예산을 짜고있다. 전시예산 규모는 비밀로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지만 평시(2005년 20조8,000억)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시예산 가운데 무기도입과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에는 절반 가량이 할당되는데 전시에는 무기소요가 큰 만큼 방위사업비의 비중이 더 커지게 마련이다.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신설되고 전시 획득업무가 국방부 장관에서 청장에게 이관되면 방위사업청장의 위상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또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부 조달본부와 품질관리소 등에서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하는 인력 등 2,200~2,300명의 청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에 더해 개선단은 각군에서 획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현역 군인에 대한 인사권까지 청장이 행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이 출범한 뒤에도 각군의 획득담당 현역 군인들이 사업청과 인사교류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획득업무 처리를 위해 인사권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개선단은 청장이 청내 직원에 대한 인사권만 행사할 경우 합참과 각군의 획득담당 군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 방위사업청장이 업무뿐 아니라 인사에서도 권한이 막강해지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방부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초대 방위사업청장으로는 이용철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과 이영환 국방부 획득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단장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변호사로 지난 1월 국방획득분야 개혁업무를 맡은 뒤로 국방개혁을 추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이 실장은 육사 26기로 합참 전력기획부장 등을 지낸 군수기획통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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