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만 몰랐다면 더 심각한 문제
국정보고 체계 전반에 구멍이 뚫렸다. 지난해 11월9일 국가정보원이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 투자가 문제 있다"는 정보 보고서를 청와대 국정상황실과 재경부 등에 보냈으나 이를 토대로 제대로 조치를 취한 기관은 없다.
특히 지난 22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상황실의 경위 파악 등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그래도 청와대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한다. 때문에 야당 등에서는 "문책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까지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청와대 처리의 문제점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지난해 11월15일 유전사업 경위 조사를 마친 뒤 종결 처리했다. 당시 박남춘 국정상황실장(현 인사제도비서관)이 노 대통령에 보고하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최소한 계약금이 제대로 반환됐는지를 지켜보고 종결 처리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또 천호선 현 국정상황실장은 지난해 경위 조사를 맡았던 서모 행정관으로부터 3월31일 관련 사실을 전해 들었는데도 19일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미 이 의혹이 최대 이슈가 된 상황인데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청와대 보고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정책기획수석을 맡았던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이나 당시 조윤제 경제보좌관(현 주영대사) 등이 국정원 보고에 제대로 대처했는지도 의문이다. 김 수석은 "국정원 보고를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애매하게 대답했다.
◆ 관련 장관들의 후속 조치 불투명
지난해 11월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퇴임)와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퇴임)도 국정원 보고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 이희범 장관은 보고서 회람을 시인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황 정도가 기록된 문건이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른 부처들은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당시 국정원 보고서는 "재경·산자·건교부 등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도 불투명하다.
◆ 감사원의 진술 묵살
감사원 감사에서 철도공사 왕영용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정상황실 서모 행정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서모 행정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서모 행정관을 단순히 경찰로만 알고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설득력이 없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 국정상황실은 어떤 곳/ 정보·사건 등 수집 대통령에 보고
청와대비서실 가운데 24시간 내내 불이 켜져 있는 곳은 국정상황실이다. 깊은 밤에도 직원들이 남아 긴급한 상황을 보고 받기 위해서다.
국정상황실은 이처럼 주요한 사건, 사고를 취합하고 특히 정책 관련 정보를 수집, 판단해 부처간 조정이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을 대통령에 보고하는 곳이다.
청와대 내에서 정보를 다루는 또 다른 부서인 민정수석실과는 기능, 역할, 위상에서 차이가 있다. 민정수석실이 공직자 등 주요 인사들의 신상 정보와 각종 비리·의혹 등 이른바 고급정보를 취합하는 곳이라면 국정상황실은 정책과 사건 등에 치중한다. 국정상황실장의 위상도 차관급인 민정수석보다 낮은 1급이다. 그러나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처럼 실세가 국정상황실장을 맡으면 고급정보가 모이게 된다.
국정상황실 규모는 여성 사무원을 포함해 25명 정도. 경제 부처와 외교부, 국방부, 국정홍보처, 경찰 등의 파견 공무원들과 정당 출신들이 고루 포진해 있다. 하지만 국정원, 기무사, 검찰, 법무부,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은 없다. 그 쪽 출신들은 주로 민정수석실에서 일한다.
업무는 크게 세 파트. 17명 가량으로 구성된 정책분석팀, 대통령 지시사항과 회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팀, 경찰 5~6명만으로 구성돼 전국의 교통, 치안, 화재 등을 다루는 국내상황팀이 있다.
국정상황실에는 매일 100~200 건의 정보가 들어온다. 국정원, 경찰의 정보 뿐 아니라 부처 정보, 언론 보도, 민간 정보도 취합되고 여기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보태진다. 10건 정도가 심층 분석되며 이 중 1~2건이 의제로 채택돼 청와대 일일현안점검회의와 대통령 등에게 보고한다. 나머지 사안은 종료 처리된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 靑 "보고누락 문책없다"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5일 철도공사의 유전 사업 경위조사를 벌였던 국정상황실의 보고 누락에 대해 "3월부터 민정수석실이 이번 사안을 관리했던 이후에는 과거의 조사 사실을 공유해야 했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이 같은 언급은 천호선 국정상황실장이 3월 31일 서모 행정관으로부터 지난해 경위 파악 사실을 전해 듣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일부 문제가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천 실장 등을 징계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