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의 편법·불법 행위를 전면 조사해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면 인·허가를 보류 혹은 취소하는 등의 고강도 처방을 쓴다고 한다. 상당수 재건축 단지가 조합원 이익을 앞세워 일반 분양가를 과도하게 책정, 주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시장질서를 흐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증(對症)요법의 약효가 있을지, 있다면 얼마나 지속될지 의문이다. ‘전쟁’을 선포해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만큼 수급구조와 돈 흐름 등 근본을 되돌아보는 게 올바른 태도다.
사실 시장은 정부나 여당이 냉·온탕을 오가는 부동산 정책을 일삼으며 질서를 더 흐트러뜨린다고 여긴다.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 이전 및 택지개발 문제를 두고 당정 고위인사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한 것은 대표적 예다. 당이 마지막 남은 수도권 노른자위 땅에 눈독을 들여 논란을 빚자 청와대가 나서 부인한 지 한달도 안돼 경제부총리가 재차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가 꼬리를 내리는 촌극을 연출했다. 이러는 사이 서울공항 주변지역의 땅값은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가 올랐다고 한다.
사안은 좀 다르지만 얼마전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 일부를 임대아파트 의무건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심을 쓰다가 해당 아파트의 값이 급등하자 없던 일로 안면을 바꾸는 일도 있었다. 최근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이 민원을 낳고 있다. 연초 건설교통부가 3%의 표준주택을 선정해 만든 공시가격에 의거해 지자체들이 고시한 개별 주택가격이 워낙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때 은행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거품을 부추긴다며 대출한도를 지역에 따라 실거래가의 40~60%로 제한했으나 대출경쟁에 목을 매단 은행권이 고물줄 같은 이 기준을 지킬 리 없다.
급기야 정부는 재건축 비리와 분양가 상승을 경찰수사와 세무조사로 다스리겠다고 날을 세웠지만 별로 영(令)이 설 것 같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왜곡하는 주범이 정부인데 누굴 나무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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