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학부제는 1995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한 학문분야에 수십 개의 학과가 경쟁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문제점과 특정 학과에 입학하면 졸업 때까지 그 학과의 전공만을 이수해야 하는 학과체제의 폐쇄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였다.
정부는 이를 확산시키고자 학부제를 시행하는 대학에게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했고 이에 대다수 대학이 학부제를 도입하게 됐다.
최근 정부가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대학을 나눠 특성화 지원을 차등화했으며 ‘선택과 집중’을 모토로 다수대학에게 적정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소수대학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는 지난 9월 정원감축과 학과통폐합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학구조개혁안과 맞물려 앞으로 특화하지 못한 대학 또는 학과의 경우 과감히 ‘가지치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런 흐름에 따라 이번 특성화 지원사업 평가항목에서 교원확보율과 정원감축의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정원을 줄인 12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특성화 사업에 선정돼 사실상 정부의 정책방향에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가 당락을 결정지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내년에는 특성화 지원사업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를 유치하기 위해 본교를 비롯한 대다수대학이 정원을 줄이고 교원확보율을 높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더욱더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학부제는 그 이점을 살리지 못한 채 전공교육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이에 많은 대학들이 학과제로 회귀했다. 주요 원인은 우리사회와 대학의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무분별하게 도입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역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학과 교육수혜자의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이 아닌 지원금을 무기로 이를 강요하는 정부의 방식은 10년 전과 꼭 비슷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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