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금년 상반기에 미국, 일본, 중국 정상들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박하고 복잡하다는 증거다. 북한 핵 문제는 인내의 한계선에 점점 다가가고 있고 한일간 과거사 갈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상황이다. 한미간 미묘한 불협화음도 더 이상 방치하기 곤란하며 한중간에도 손바닥을 맞춰볼 일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북한 핵 문제다. 6자회담이 중단된 지 1년이 되는 금년 6월이 고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북핵 해법의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다. 연쇄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노 대통령은 지금까지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며 연쇄 정상회담에서도 일단 이런 기조를 고수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계속 버티기를 하면서 6자회담에 불참할 경우 노 대통령이 평화적 해결 기조를 유지할 지는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미국을 설득하기가 곤란해진다. 미국은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또는 경제제재를 제시하며 ‘채찍’ 전략의 동참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쇄 정상회담은 북한을 6자회담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막바지 노력이 될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우선 5월 초순 러시아 모스크바의 전승기념 60주년 행사에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최종적 카드를 조율할 것이다. 이어 6월말 이전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면 노 대통령은 중국의 대북한 설득 결과를 토대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북핵 문제에 대한 담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금년 11월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한미정상이 만나기로 예정돼 있음에도 상반기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아울러 동북아 균형자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묘한 현안들도 논의해야 할 테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는 북핵 문제보다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으로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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