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월권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최근 사형제 폐지, 비정규직 입법, 초등학생 일기장 문제 등을 놓고 인권위가 정부부처와 마찰을 빚은 데 대해 "인권위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갈등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일만 있으면 나서는 인권위가 정작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성조 의원은 "국가보안법이나 사형제도,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비정규직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마다하지 않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주성영 의원은 "초등학생들의 일기장에 대해 의견을 낼 여유가 있다면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는 정부에 대한 의견부터 먼저 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의견을 내놓는다면 북한이 공개총살형을 하는데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고 따졌다.
야당의 공격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들은 인권위 감싸기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정부내 인권 담당기구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 권리에 대해 적극 의견을 표명한다"며 "부처간에 다소 갈등이 빚어지더라도 인권위는 인권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원영 의원도 "사회전체의 인권수준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당당하게 의견을 표명하라"고 독려했다.
답변에 나선 조영황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위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지 비판 감시 의무를 갖고 있다"며 "부처간 이견으로 보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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