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정부부처와 여당 내에서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및 경제제재 문제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를 내놓아 우려를 낳고 있다. 그제 열린 열린우리당과 통일부의 남북관계 당정협의는 "현 상황에서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및 경제제재 검토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 당정협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임채정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등도 참석한 자리였다. 그러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곧 열린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에서 "향후 상황 전개를 봐가면서 한미간에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고 밝혀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다.
물론 당정협의에서 정리한 입장이나 반 장관의 언급이 모두 안보리 회부 등 대북압박 조치를 논의하기 앞서 6자회담 틀에서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어서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여당 관계자나 정부부처 당국자들의 서로 다른 어법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당정이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사전에 부처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혼선이 대내외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지 않을지 우려된다. 우리는 유엔안보리 회부나 경제제재가 북핵 문제 해결에 좋은 방법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것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파국을 초래할 개연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끝내 외면하고 핵 시위 강도를 계속 높여갈 경우 우리 정부의 의지와 상관 없이 북핵 문제의 안보리 회부 문제는 현실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섣불리 안보리 회부 반대 입장을 천명하기보다는 북한에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6자회담 복귀를 설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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