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회복의 문턱에서 주춤하는 시기에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마저 더욱 확대되고 있어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표상 심리를 못 따라가는 실물이 늦어도 상반기 중에 바닥을 찍고 이후 내수회복에 힘입어 경기가 상승국면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해외변수의 불확실성이 짙은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진영은 소비침체나 실업 등의 문제로 성장한계에 직면해 있고 중국 등 신흥 강국은 역으로 과속성장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국·EU와 중국의 대립, 역사 및 영토 문제로 야기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불거져 경제패권을 다투는 신경전도 치열하다. 이 같은 글로벌 불균형은 필연적으로 세계시장의 위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로드리고 라토 IMF총재가 얼마전 "고유가, 미국의 쌍둥이적자, 아시아 통화체제 불안 등으로 세계시장이 돌연 조정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은 잘 새겨볼 대목이다.
중국경제의 1·4분기 성장률이 35%나 증가한 수출에 힘입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9.5%로 나온 것도 우리 입장에선 좋게 볼 일만은 아니다. 중국 정부가 수출 및 과열경기를 냉각시키는 수단으로 위안화 환율에 손대면서 긴축기조를 강화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 살아 온 우리 경제 앞에 큰 태풍이 몰려드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하루속히 내수기반을 쌓아 올려 ‘내수·수출 복합불황’시나리오에 대비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 엊그제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박승 한국은행 총재를 만난 국내 민간 경제연구기관 대표들이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기 전까지는 저금리 및 재정확대 정책기조를 밀고나가야 한다"고 조언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된다. 1분기에 50조원의 재정을 쏟아 붓고도 소비와 투자, 특히 고용부문의 성과가 미미한 것에 대한 정책당국의 성찰이 있어야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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