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민수용 확대 검토/ 趙국무조정실장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대책으로 이민 수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향후 논의 향배가 주목된다.

조영택 국무조정실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저출산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경제적 사정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혼 기피나 기혼자들도 아이를 낳지 않는 쪽으로 사회풍조 자체가 바뀐 측면도 있다"며 "출산 장려나 보육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어 선진국처럼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합리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유럽의 대표적 저출산국인 독일은 고급 전문직종에 유색인종 이민을 많이 받아들여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강화했다"며 "우리도 이런 식의 이민을 본격 허용할지 토론해 볼 때"라고 말했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적과 관련된 이민 정책도 신중히 검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를 강조해 국제결혼이나 스포츠 선수 영입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이민을 허용해왔다. 이에 따라 실제로 정부가 이민 확대 정책을 도입할 경우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