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해 서로 다른 계획을 내놓아 4,000억원에 달하는 관련예산의 집행과 계획 실행에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5%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40만개 창출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기엔 사회적 일자리 4만개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산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4,000억원)과 취약계층 지원(4,600억원), 청년실업 대책(5,400억원) 등에 총 1조4,000억원의 예산을 별도 책정했다. 이와 관련, 예산처 관계자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40만개 창출과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는 다르다"며 "용어를 구분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노동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청년실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으로 46만명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 지원사업을 실행하는 가운데 4만개에 달하는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따질 예정이다.
우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는 각종 계획에 1조4,000억원이나 되는 혈세를 책정했지만 예산처와 노동부의 혼선 때문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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