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사진) 의원이 안명옥 의원과 함께 17일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실태’ 정책 자료집을 내고 미래의 모습을 뉴스 형식으로 그려놓았다. 가상 보도라지만 섬뜩하다.
2050년 10월 어느 날의 저녁 뉴스. "출생아 수가 줄면서 저녁에 택시기사 부업을 하는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년인구(0~14세)는 2005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군 입대 대상인 19세 젊은이도 16만 명에 불과해 여성도 징집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노인정당 ‘경로당’이 다음 대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최소한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복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입법화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날 뉴스는 "노인 인구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으로 ‘보호자가 원할 경우 노인에게 적극적 의료행위를 중단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으로 끝난다. 임 의원은 "고령화는 아직 파도 밑에 실체를 감추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면 해일처럼 위협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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