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의원 헌법조사회 최종보고서 의결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회는 15일 헌법 개정 방향을 제시한 최종보고서를 찬성 다수로 의결했다.

5년 동안의 심의를 거쳐 만든 최종보고서는 최대 초점인 헌법 9조 등의 개정 필요성을 명확히 하는 등 개헌 방향을 폭 넓게 담고 있다.

보고서는 ▦여성의 황위 계승 용인과 ▦환경권, 알 권리, 프라이버시권의 신설 ▦헌법재판소의 설치 ▦도주(道州)제 도입 등도 다수안으로 명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위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병기하는 형식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개헌안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국회가 헌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은 1947년 현행 헌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참의원 헌법조사회도 20일 최종보고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도쿄=김철훈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