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확대 결의안이 설사 유엔 총회를 통과하더라도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이른바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는 한국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합의를 위한 단결(일명 커피클럽)’ 모임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던 천영우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은 13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G4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최소한 10~20년 사이에는 이뤄질 수 없는 꿈"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개편은 확대 결의안 채택, 상임이사국 선발, 헌장 개정과 각국 비준 후 발효 등 4단계를 거쳐야 한다. G4가 확대 결의안 표결을 밀어붙여 1단계 승리를 따내더라도 국제 역학 관계상 헌장 개정 표결과 각국 비준 과정에서 뜻을 이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 실장은 커피클럽 모임에 191개 유엔 회원국 중 116개국과 3개 국제기구가 참가했다는 사실이 G4가 추진하는 선(先) 확대 결의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보장은 아니라고 말했다. 일본과 독일의 정부개발원조(ODA) 지원 로비가 본격화하면 상당수 개발도상국이 커피클럽에서 이탈, 통과 저지선(64개국)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임이사국 이름이 명기되는 헌장개정 단계에서는 특정 국가에 반대하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작용, G4가 결의안 통과선인 128개국의 찬성을 끌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현 5개 상임이사국(P5)을 포함한 회원국 3분의 2의 비준이 있어야 개편안이 발효하는데 P5는 내심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겉으로는 일본의 안보리 진출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만을 꼬집어 찬성하는 것은 곧 다른 국가의 진출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외교적 수사이다. 일본이 단독으로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배제는 곧 "일본도 안 된다"는 뜻과 다름없다. 이 때문에 일본 외교관사이에서 "상임이사국 진출의 최대 장애는 미국"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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