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과 관련한 두 가지 소식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하나는 저소득층 학생 급식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교육청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상당수 학생이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학교에서 ‘도둑식사’를 막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다는 내용이다. 적어도 자라나는 학생들의 먹는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는 것이 어른들의 도리라면 정부나 지자체, 학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초·중·고 급식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2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1억원이 줄었다. 때문에 고교 급식 지원 신청 학생 3만8,000여명 가운데 1만7,600여명이 탈락하게 됐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기존에 급식을 지원받던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느냐" 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지난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국가사무 지방이양 계획에 급식 지원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교육청마다 수십억원씩에 달하던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다. 서울은 그나마 형편이 괜찮지만 다른 지역은 예산이 훨씬 큰 폭으로 삭감돼 학교마다 아우성이라고 한다.
서민경제는 전혀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급식 지원을 확대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줄이고 있으니 과연 누굴 위한 정부인지 한심스럽다. 밥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렸다면 이런 식의 탁상행정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당장 실태를 파악해 탈락한 학생들에게 급식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전북지역 15개 학교에서 급식비를 내지 않고 몰래 밥을 먹는 학생들이 많다는 이유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발상이다. 해당 학교는 즉시 지문인식기를 철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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