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국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일부 지표와는 달리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렇지 않다며 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대책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고유가와 환율불안 등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U자형보다는 L자형에 가까운 회복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수출 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초 목표인 성장률 5%를 달성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지표 호전에 대해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혼재한 상황"이라며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정략과 이해를 배제시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만 경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며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 청년실업대책 예산은 7,885억원으로 참여인원 2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일자리는 5만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일자리 창출, 중산층 70% 육성, 경제자유특구 외자유치 등이 모두 헛구호에 그쳤다"며 "국가 생산성을 올리는 진짜 개혁은 지지부진하거나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정부의 실정으로 경제가 엉망진창"이라며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도대체 뭐가 좋아진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경제 양극화는 성장엔진이 멈춘 결과인데,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은 대증적인 임시방편이자 임기응변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경제진단이 어긋난 처방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체감경제가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다"며 "환율, 유가, 북핵 문제 등 대외 환경마저 불안정해지고 있어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기업의 채산성마저 악화하고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너무나 자학적인 경제관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며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신바람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기대가 실현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정확한 경제 회복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면서도 "작년에는 수출 혼자 경제를 이끌었지만 올해 내수가 회복세로 돌아서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