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개방’으로 불리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적극적인 개방 가속화 행보에 견제구가 잇다르고 있어 한 부총리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부총리는 12일 "공정한 시장원칙을 벗어난 투기적 행태나 비정상적 시장교란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경우 국내·외 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엄하게 조사하고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외국 투자자본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수익을 얻는다면 규모가 크더라도 이를 국부 유출로 보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며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를 적극 옹호하던 모습에서 한발 후퇴한 것이다. 전날의 발언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자본유출을 막기위해 배당 가능이익의 범주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반론이었는데, 이에 대한 적지않은 반대 여론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한 부총리와 금감원과의 견해차는 ‘국내은행 외국인 이사 수 제한’ 제도화에 이어 벌써 두 번째다. 윤증현 금감원장이 외국인 이사 수 제한을 추진하려 하자 한 부총리는 "정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 문제는 양자회동을 통해 "법제화 대신 은행권 자율 관행으로 권장한다"는 선에서 합의됐으나, 한 부총리의 개방 노선 추진이 순탄하지 만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
한 부총리가 역점 정책으로 추진 중인 ‘해외투자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재계에서 반박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국내자금 해외유출의 실태와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0년 이후 해외소비, 해외투자 등에 따른 개인자금의 해외유출이 급증, 장기적으로 국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는 "넘치는 외환보유고를 해외투자에 활용 국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겠다"는 한 부총리의 개방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한 부총리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의는 "국내 자금의 해외유출 증가는 장기적으로 국내투자 및 소비 공동화를 초래해 고용감소 등 부정적 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내투자 환경 개선과 국내시장 질적 수준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 부총리는 1998년 통상교섭본부장 시절 빗발치는 반대여론 속에서도 한·중 마늘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끝까지 관철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재계 관계자는 "개방에 대한 소신 때문에 관직을 벗는 시련을 겪었던 한 부총리가 한국경제의 사령탑인 재경부 장관에 오른 뒤에도 ‘미스터 개방’의 면모를 그대로 유지할 지 지켜보는 국내외 눈길이 많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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