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SK텔레텍(휴대폰 제조업체)의 내수 공급량을 제한하는 정책적 규제는 비현실적’이라고 결론지은 최종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LG전자 팬택계열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과 KTF, LG텔레콤 등은 "SK텔레콤이 자회사인 SK텔레텍을 통해 휴대폰을 무한정 생산·판매할 경우 SK텔레콤 등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ISDI는 12일 공개된 ‘통신서비스업과 통신기기 제조업간의 수직 결합과 정책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와 같은 단말기 공급량 ‘사전 규제’는 규제완화 및 경쟁촉진에 의한 시장 발전 논리에 어긋나며, 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이 요금 규제와 접속료 차등화, 번호이동성 시차제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의 단말기 공급까지 문제 삼을 경우 이중, 삼중의 규제가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신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세부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SK텔레콤과 SK텔레텍 사이의 담합을 막는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나 규제 비용이 높고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밝혀, 사실상 SK텔레콤과 SK텔레텍간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정책은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연말까지 정책 결정을 위한 시한이 남아있는 만큼 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2001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 합병 당시 시장지배적 이동통신 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업체의 수직적 결합으로 인한 시장 쏠림 현상을 우려, SK텔레텍의 휴대폰 내수 공급량을 2005년까지 ‘연간 120만대’로 제한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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