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테러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수억 개에 달하는 미국 은행들의 국제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 재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구상은 정부가 미국 은행을 통해 입·출금되는 국제금융거래를 검색해 기존 금융거래 데이터를 대폭 확장하게 된다고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접근권이 지난해 12월 제정된 정보개혁법안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짧은 조항을 근거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특정 테러 용의자들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다른 금융범죄들의 유형을 분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융거래자료 접근권한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오용 방지 조항도 계획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9·11테러 이후 정부가 취해온 과감한 테러자금 차단노력은 은행권과 연방관리들로부터 이미 반발을 사고 있는 만큼 이번 계획은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9·11테러 이후 테러자금 추적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뚜렷한 성공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최근 보고서들은 테러자금 추적에 대한 정부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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