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1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투입했던 2조원 이상의 정책자금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3분의 1가량이 부실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당시 정책을 추진했던 관련자들에 대해 문책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주에 끝난 감사원의 기술신용보증기금 감사 결과 2001년 5~12월 벤처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투입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2조2,100억원 중 벤처업체의 부실로 인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업체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은 지금까지 총 6,1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향후 드러날 추가 부실분까지 감안하면 정부가 사실상 혈세를 통해 대위변제해야 할 금액은 7,000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 감사에서 정부는 지원대상 업체들에 대한 도덕성이나 기술력, 마케팅 능력 등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프라이머리 CBO를 통해 급격히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바람에 부실이 확대된 것으로 지적됐다.
프라이머리 CBO는 여러 기업이 새로 발행한 회사채를 묶어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으로 신용 보강이 이뤄져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당시 프라이머리 CBO를 통한 지원은 자금 부족 업체에게 신용을 보완해 주는 조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불가피했다"며 "상당수 기업들은 정부 지원으로 살아났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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