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안전보장이사회 확대 개편 등을 담은 유엔 개혁안을 두고 회원국들간 치열한 외교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총회는 191개 회원국들이 개혁안을 공식 논의하는 첫 회의인 만큼 일본 독일 등은 안보리 진출의 명분을 확산시키는 자리로 삼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국 중국 등의 반대는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가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올 9월 처리 시한 요구를 정면 거부해 상황은 더 불투명해졌다.
일본의 안보리 진출을 놓고 대립해온 한국과 일본은 7일 이틀째 회의에서도 날카롭게 대립했다. 김삼훈 주 유엔 대사는 "상임이사국 증설은 중소국가들의 안보리 참여 기회를 줄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공평한 대표성의 원칙에 배치된다"며 상임이사국 증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오시마 겐조(大島賢三) 일본 대사는 "안보리의 대표성 강화 및 도전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비상임이사국과 함께 상임이사국을 늘려야 한다"며 이는 유엔 회원국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개편을 포함한 유엔 개혁안은 논의 및 처리 과정에서 회원국간 반발에 직면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거부권을 지닌 3국은 회원국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9월 정상회의에서 개혁안을 일괄 채택해달라는 아난 총장의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일본의 안보리 진출을 적극 지지해온 미국도 올해안에 개혁안을 총회 표결에 붙여 처리하자는 일본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시린 타히르 켈리 주 유엔 미국대사는 총회에서 "인위적인 시한을 설정하지 않은 채 광범위한 합의에 바탕을 두고 일을 진척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의 광범위한 개혁을 위해 미국은 안보리의 다른 이사국과 동맹국 및 우방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표결 처리보다 합의에 무게를 두었다.
왕광야(王光亞) 중국대사도 6일 "유엔의 신뢰성과 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개혁은 필수적이나 하룻밤에 이뤄질 수는 없다"며 정상회의에서 결론을 강제하려는 시도는 저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향란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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