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0일부터 독일을 방문하기에 앞서 독일의 유력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과 인터뷰를 갖고 한일 관계, 통일, 북핵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소상하게 밝혔다.
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백지화하는 행동을 했다"면서 "사과라는 것은 사과한 취지에 저촉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이 이번 회견에서 "침략의 과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전세계의 큰 불행"이라고 언급한 것은 3·23 대일 선언보다도 강도가 더 센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 한일 관계
노 대통령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침략 전쟁의 결과물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독도는 일본이 침략 전쟁으로 빼앗아 간 땅"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 행사와 관련된 수 많은 증거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던 과정이 바로 전쟁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한 이유는 일본이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를 미화시키는 잘못된 교육을 할 경우 미래의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이 과거를 스스로 극복하고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량"이라고 극찬함으로써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일본과 대비시켰다.
◆ 남북관계 및 북핵 문제
노 대통령은 통일 문제에 대해 ‘조속한 통일보다 평화구조 정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뒤 "통일의 첫 단계는 남북한 연합"이라고 언급하는 등 참여정부 통일 정책의 일단을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안정된 평화구조가 어떤 관념적인 통일 계획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조속한 통일을 실현하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면서 "남북 간의 생활수준 불균형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선 상당한 역량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독일과 같은 방식의 통일은 그대로 반복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흡수 통일’ 방식이 한반도에는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 "지금 시점에서 미국측에 새로운 양보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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