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북한 핵 문제가 전쟁이 발발했을 뻔했던 1994년의 1차 북핵 위기 때보다 심각한데도 정부와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가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북한 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북핵 문제에 대한 ‘착시 현상’을 경고했다.
햇볕정책과 민족공조론 등으로 국민들이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장은 인사말에서 "일각에서 ‘6월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북핵 문제가 만성화하면서 국내에서는 그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현 중앙대 교수는 "북한이 2월 10일 핵무기 보유를 선언, 북핵 문제가 우라늄, 플루토늄과 같은 핵폭탄의 원료가 아니라 핵폭탄 자체가 협상의 대상이 돼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지만, 환자(정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에 나선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의 전성훈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83년부터 이미 별도의 핵실험이 필요 없을 정도인 총 140여회의 고폭실험을 실시했다"며 "북한은 현재 복수의 핵 장치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 장치가 폭격기로 일본에 투하된 제1세대형 핵폭탄 정도일 것으로 보고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바다 건너 일본이나 미국에는 그렇지만 한국의 안보에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을 과장해 국민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나 북핵 위협을 애써 무시해 안보 불감증을 유발하는 행위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길정우 중앙일보 전략기획담당 이사도 "지금은 무력사용이란 대안이 한국의 선택에서 사라졌는데 이는 햇볕정책의 최면효과"라고 가세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와 주재우 경희대 교수 등 다른 토론자들은 "북한의 태도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대응 전략에 비추어 북핵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의 병행’ ‘외교와 안보의 조화’ 등 균형잡힌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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